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정지웅 앵커
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헌법재판소가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역대 최장 심리를 기록한 가운데선고기일을 언제 발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
잠시 후에는 국회 소추 96일 만에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데요.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변수 등 관련 내용에 대해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재판 잠시 뒤면 시작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쟁점이 복잡한 건가요?
[이은의]
원래 국회에서 이것을 신청하면서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됐었습니다. 하나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. 다른 하나는 국회의 증언 감정법을 위반했다. 그러니까 내라는 걸 안 냈다는 거죠, 한마디로 얘기하면. 그리고 나머지는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.
이런 것들로 이야기가 됐었고 헌재에서 쟁점을 정리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한 가지는 탈락을 하고 크게 두 가지, 내란에 가담을 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뭐냐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출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뭐고, 자료가 뭐고 그것을 거부한 이유가 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그게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다만 박 장관 측은 애초에 지금 국회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특정되지 않고 특정한 행위로써 이야기되거나 정당한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을 기각해달라도 아니고 각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헌재는 이제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 변론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?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?
[이은의]
그런 부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보통 심리가 길어질 때는 누군가가 증인을 신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를 건지 말 건지를 보통 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부르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기일이 계속 열리게 되는 건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. 이번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박 전 장관이 사실은 여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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